기간제 근로계약 및 기타 특정 계약의 종료

기간제 근로계약(CDD)은 예정된 날짜에 또는 계약이 체결된 목적이 달성되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계약의 정지(질병, 출산)는 원칙적으로 이 기한을 연기하지 않습니다.

고용주에게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계약 종료와 엄격한 규칙을 따르는 조기 해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조기 해지는 법률에 의해 제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수습 기간 중 해지: 수습 기간 중에는 각 당사자가 통지 기간을 준수하는 한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합의에 의한 해지: 고용주와 직원은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합의는 서면으로 공식화되어야 합니다.
• 직원의 정규직 전환: 직원은 정규직 채용을 증명할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제되지 않는 한 통지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기타 허용된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은 중대한 과실, 불가항력 또는 직업 건강의에 의해 확인된 부적합 상황에서도 만료일 이전에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지는 부당하며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직원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유형의 보상금을 받습니다.

• 불안정 고용 수당.
• 유급 휴가 보상금.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는 원칙적으로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 복귀 지원 수당(ARE)을 받을 권리를 부여합니다.

반면, 부적절한 조기 해지는 이 권리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에게는 France Travail에 제출할 증명서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그 영향은 체류증에 따라 달라집니다. 체류증이 모든 전문 활동을 허용하는 경우, 계약 종료는 원칙적으로 즉각적인 영향을 미 미치지 않습니다.

반면, 임시 고용과 관련된 체류증의 경우, 특히 상황 변경이나 갱신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