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세금 및 부담금
법인세 외에도 기업은 지방세, 부가가치세(VAT), 관세 규정 등 다른 세무 의무도 이행해야 합니다.
요약
- 기업에는 여러 지방세가 부과되며, 주요 세목은 재산세와 지역경제기여금(CET)입니다.
- 재산세는 자산의 성격(건축물/비건축물)과 지적 임대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 CET는 거의 모든 기업이 납부하는 CFE와(기업부동산세),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인 CVAE(기업부가가치세)로 구성됩니다.
- 부가가치세(VAT)는 다양한 제도에 따라 기업이 국가를 대신해 징수하는 간접세입니다.
- 관세 절차는 유럽연합(EU) 역외와의 물품 교역에만 해당하며, 특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업의 주요 지방세는 무엇입니까?
역할 및 일반 원칙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국가가 징수하며, 세율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합니다.
이는 (인프라, 설비, 생활밀착형 서비스 등) 지역 공공서비스 재원을 마련하는 데 사용됩니다.
세액은 다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업의 소재지.
- 보유 자산의 성격.
- 영위하는 활동.
최근 지방세 제도의 변화
프랑스는 기업 경쟁력과 국가 매력도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 관련 세금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왔습니다.
- 기업부가가치세(CVAE)는 2021년에 50% 인하되었습니다.
- 2030년까지 전면 폐지가 예정되어 있으며, 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됩니다.
이 개혁은 프랑스 조세제도를 유럽 기준에 더 가깝게 하고 생산적 투자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재산세란 무엇입니까?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용익권을 가진 기업이 납부합니다. 과세표준은 해당 부동산의 지적 임대가치에 기반합니다. 건물이나 기반시설이 있는 토지는 건축물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재산세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건축물 재산세(TFPB)
과세연도 1월 1일 기준 건물을 소유하거나 용익권을 가진 기업.
과세표준은 지적 임대가치에서 50% 공제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세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의결합니다. 면제는 일시적(신축 건물 2년) 또는 영구적(농업용 건물, 농촌 지역, 혁신형 신생기업 등)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축, 재건축 또는 변경(규모 또는 용도)은 공사 완료 후 90일 이내에 자산의 성격에 따른 전용 서식으로 신고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산은 일부 마감 공사가 남아 있더라도 사용이 가능해지는 즉시 준공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지서는 기업의 세무 계정에서 온라인으로만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는 10월 15일 자정(또는 다음 영업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비건축물 재산세(TFPNB)
1월 1일 기준 비건축 토지의 소유자 또는 용익권자(농지, 채석장, 연못, 온실 등)가 납부합니다.
과세표준은 지적 임대가치에서 20% 공제를 적용해 산정하며, 농업회의소를 위한 추가세가 포함됩니다.
세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합니다. 토지의 농업적 성격, 위치 또는 특정 상황(재해, 청년 농업인 등)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변경(면적, 용도, 재분류)은 공사 종료 후 90일 이내에 관할 재산세 담당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는 온라인으로 10월 15일까지 진행합니다.
지역경제기여금(CET)이란 무엇입니까?
CET는 기업부동산세(CFE)와 기업부가가치세(CVAE)로 구성됩니다.
기업부동산세(CFE)
CFE는 1월 1일 기준 임금근로가 아닌 전문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며, 법적 형태, 업종 또는 과세제도와 무관합니다.
과세표준은 2년 전에 사용한 사업장 임대가치 또는 매출액에 따른 최소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추가세는 상공회의소(CCI) 및 공예·수공업회의소(CMA) 재원을 마련합니다.
세율은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코뮌(기초자치단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경이 있거나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간 신고는 필요 없으며, 해당 절차는 5월 1일 다음 두 번째 영업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CFE는 기업 설립 첫해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는 온라인으로 2회 분할 또는 월별 납부로 진행합니다.
기업부가가치세(CVAE)
CVAE는 CFE를 납부하고 매출액이 500,000 €를 초과하는 기업에 적용됩니다.
CVAE는 창출된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세율은 누진이며, 매출액 5,000만 유로부터 0.28%로 상한이 적용됩니다. 또한 추가세와 2025년에 적용되는 특정 추가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매출액이 152,500 €를 초과하는 모든 기업은 부가가치 및 인원에 대한 전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CVAE는 기업 설립 연도에는 부과되지 않으나, 사업 인수로 활동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CVAE는 연초에 두 차례의 중간예납으로 납부합니다.
참고: CVAE 폐지는 2030년을 목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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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VAT)란 무엇입니까?
부가가치세(VAT)는 소비에 대한 간접세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며, 기업은 자체 사업상 구매에 대해 납부한 VAT를 공제한 후 국가를 대신해 징수합니다
기업은 설립 시 EU 역내 VAT 번호를 부여받습니다.
- 표준세율: 20%.
- 중간세율: 10%.
- 경감세율: 5.5%.
- 특별세율: 2.1%.
해외 영토 및 코르시카에는 별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유럽연합(EU) 내 온라인 판매는 매출액이 10,000 €부터 도착지 국가에서 VAT가 적용됩니다.
일부 거래는 다음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매출액(기본 면세).
- 업종.
- 지역(EU 역외 수출, 역내 공급).
VAT 신고 및 납부는 과세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본 면세: VAT를 청구하지 않으며, 신고서 제출도 필요 없습니다.
- 간이 제도: 2회 예납 및 연 1회 신고.
- 일반 실제 제도: 월별 또는 분기별 신고.
납부는 전문 계정 또는 파트너를 통해 반드시 전자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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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어떻게 됩니까?
유럽연합(EU) 내에서는 물품이 관세 없이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반면 관세동맹은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공통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는 다음에 기여합니다:
- 소비자 보호.
- 환경 보호.
- 부정행위 방지.
절차 및 형식
EU 역외로의 모든 수입 또는 수출에는 세관 신고와 기업의 공동체 식별번호(EORI)가 필요합니다.
외국 기업은 자신의 명의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통관 대리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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