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휴가 제도 및 고용주의 역할

유급 휴가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급여를 계속 지급받는 휴식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 계약의 종류, 근속 연수 또는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권리입니다.

유급 휴가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 월수당 2.5영업일(jours ouvrables)의 휴가를 취득하며, 이는 1년 만근 시 30영업일(5주)에 해당합니다. 기업은 내부 규정에 따라 영업일(jours ouvrables) 또는 근무일(jours ouvrés) 기준으로 계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단체 협약이나 합의가 없는 경우, 기준 기간은 6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31일까지로 설정됩니다.

실제 근로 시간이란 무엇입니까?

실제 근로 시간은 근로자가 고용주의 지휘 아래 있으며 그 지시를 따르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은 특정 부재 기간은 실제 근로로 간주되어 유급 휴가 권리가 발생합니다:

• 이미 사용한 유급 휴가.
• 출산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및 입양 휴가.
• 가족 경조사 휴가.
• 연장 근로 또는 RTT와 관련된 휴식일.
• 산업 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인한 휴직.
• 비직업적 질병으로 인한 특정 휴직 기간(정해진 한도 내).
• 병역 의무 이행 또는 예비군 활동 기간.
• 교육 훈련 기간.

휴가는 기업이 정한 규정에 따라 채용 직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다음의 특정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5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최소 12영업일 연속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의 최대 기간은 원칙적으로 24영업일입니다.

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는 유급 휴가 수당을 받습니다.

이 수당은 다음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 급여 유지 방식 또는
• 10분의 1 규칙(협약 또는 법정 기준 기간인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총급여의 10%).

유급 휴가 외에도 근로자는 개인적 또는 직업적 상황에 따라 다른 유형의 휴가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출산 또는 입양 휴가.
• 결혼 또는 시민연대협약(PACS) 체결 휴가.
• 가족 사망 휴가.
• 자녀 간병 휴가.
• 자녀의 장애 또는 중증 질환으로 인한 휴가.
• 무급 휴가.
• 안식년 휴가(Congé sabbatique).
• 창업 또는 기업 인수 휴가.
• 정치적 임무 수행을 위한 휴가.

일부 단체 협약에는 이사를 위한 특별 휴가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간 부문 휴가 전용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RTT(근로시간 단축)는 법정 휴가가 아닙니다. 이는 주당 3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로 형태에서 비롯됩니다.

RTT는 단체 협약을 통해 도입되며, 다음 사항을 규정합니다.

• 대상 근로자;
• 휴식일 사용 방식, 사용 조건 또는 해당되는 경우 해당 일수의 수당 전환(매수) 조건.

시간저축계좌(CET)는 기업 내에 해당 제도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유급 휴가 권리나 이연된 보상을 적립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계약 종료 시, 근로자는 미사용 유급 휴가에 해당하는 미사용 휴가 수당을 받습니다. 이 규정은 계약 해지 사유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미사용 유급 휴가 수당은 근로자나 고용주 중 누구에 의해 계약이 종료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RTT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관련 규정은 적용되는 단체 협약에 따릅니다.

CET의 경우, 근로자는 퇴사 시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협약에 규정된 경우, 적립된 권리를 새로운 고용주에게 이전.
• 프랑스 공탁결제원(CDC)에 권리 예치를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