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내 필수 상업 문서

프랑스 계약법은 법적 관계의 균형, 자유 및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네 가지 원칙이 모든 상업 문서의 구조를 형성합니다.

일반 판매 조건(CGV) 또는 일반 서비스 제공 조건(CGPS)은 상업 관계의 유일한 토대를 구성합니다.

이 조건들은 특히 다음 사항을 정의합니다:

• 결제 조건.
• 가격표.
• 해당되는 경우 할인 혜택.
• 이행 기한.
• 지연 배상금.
• 책임의 제한.
• 법적 및 상업적 보증.
• BtoC에서의 철회 방법.
• 요구되는 경우 중재 및 개인 정보와 관련된 정보.

BtoB의 경우 CGV는 필수가 아니지만, 이를 요청하는 모든 전문 고객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BtoC의 경우 CGV는 필수이며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고지되어야 합니다.

송장은 완료된 거래를 증명하는 필수 상업 문서입니다.

다음의 경우 발행이 필수입니다:

• 전문가 간의 모든 물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시;
• 소비자와의 거래 중 특정 경우(원격 판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역내 인도, 고객의 요청 시).

주요 상업 문서 및 비즈니스 문서(송장, 견적서, 주문서)는 기업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이 나타나야 합니다:

• SIREN 번호.
• 법인명.
• 법적 형태.
• 자본금 금액 (해당되는 경우 가변 자본임을 명시).
• 본사 주소.
• 등록 관할 법원 소재지 도시명이 뒤따르는 ‘RCS’ 표기.
• 해당되는 경우 청산 상태.
• 고객 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서의 연락처 정보.

수행하는 활동, 발행된 문서의 유형 또는 수신자의 자격에 따라 추가 기재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