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력과 연금 수급권

프랑스에서 민간 부문 직원의 경우, 기초연금은 사회보장 일반 제도에서 지급됩니다. 법정 퇴직 연령은 196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 62세 9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8년부터는 법정 퇴직 연령을 64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 연금액
  연금은 최고 25년을 기준으로 계산된 연평균 소득과 경력 기간 동안 인정된 분기 수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 분기

다음은 인정 분기로 간주됩니다:

• 납부 분기(직업 활동).
• 간주 분기(질병, 출산, 산업재해, 실업 등).
• 자녀의 출생 또는 양육과 관련된 특정 분기.

프랑스 제도에 실제로 가입된 기간만 해당 제도에서 권리를 발생시킵니다.

• 만액 연금

만액 연금을 받으려면 출생 연도에 따라 최소 분기 수가 필요합니다:

• 1964년부터 1965년 3월까지: 인정 분기 170분기
• 1965년 4월부터 12월까지: 인정 분기 171분기
• 1966년 이후: 인정 분기 172분기

67세에는 필요한 분기 수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자동으로 만액이 적용됩니다. 분기가 부족한 경우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모든 직원은 Agirc-Arrco(간부 퇴직 기관 총연합 – 직원 보충 퇴직 제도 협회)가 관리하는 의무 보충연금에도 납부합니다.

• 납부한 기여금을 통해 추가 연금 포인트를 획득합니다.
• 누적된 총 포인트는 퇴직 시점에 연금으로 전환됩니다.
• 이 연금은 기초연금에 추가됩니다.

직원이 여러 국가에서 여러 직업 경험을 쌓은 경우, 연금 계산 규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충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girc-Arrco 웹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십시오.

이 메커니즘을 통해 여러 국가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고 수급권 개시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국가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직원이 연금 수급에 필요한 보험 기간을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그런 다음 각 국가는 자체 계산을 진행합니다:

• 자국 법률에 따라 연금액을 계산합니다.
• 필요한 경우, 수급권 개시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완료한 모든 기간을 고려합니다.
• 그런 다음 자국 영토에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지급합니다.

따라서 직원은 관련 국가별로 각국의 법률에 따라 계산된 여러 개의 개별 연금을 받습니다.

양자협정이 노령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 체결된 협정에 따라 세 가지 메커니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연금의 개별 계산

각 국가는 조정 없이 자국 영토에서 근무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자국 법률에 따라 연금을 계산합니다. 관할 기관은 다른 국가의 보험 기간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양자 사회보장협정이 연금 및 노령 위험을 규정하고 보장하는 경우 적용됩니다(예: 미국 또는 알제리).

2. 두 가지 계산 방식 비교

보험 기간의 합산/비례 배분 계산과 개별 계산을 비교하여 금액을 산정합니다. 그런 다음 가장 유리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이 메커니즘은 양자 사회보장협정이 연금 및 노령 위험을 규정하고 보장하는 경우 적용됩니다(예: 브라질 또는 캐나다).

3. 선택권

피보험자는 다음 중에서 선택합니다:

• 보험 기간 합산(위 참조).
• 연금의 개별 계산(위 참조).

이 메커니즘은 직원이 선택권을 규정하는 협정을 체결한 두 국가에서 근무했고 협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선택한 경우 적용됩니다(예: 이스라엘, 말리 등).

각 국가는 다른 국가에서 근무한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연금을 계산합니다.

이는 경력이 분산되고 각 국가에서 부분적인 권리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