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외 국가에서 프랑스로 근로자 파견하기

EU/EEA/스위스 외 지역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제3국에 설립된 고용주가 해당 고용주를 위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프랑스로 파견한 직원입니다.

유럽 내 파견과 달리, 본국 사회보장 제도 가입 유지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프랑스와 체결된 양자 사회보장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협약이 존재하는 경우, 근로자는 프랑스 파견 기간 전체 또는 일부 동안 본국 제도에 계속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다음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 파견 지위의 올바른 분류,
• 협약에서 규정한 조건의 준수,
• 관할 국가에서의 기여금 납부.

프랑스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기 위해 제3국 국민은 비자, 체류 및 취업 허가에 관한 적용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본국 사회보장 제도에 계속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은 적용 가능한 양자 협약에 의해 정해집니다.

• 국가에 따라 수개월에서 수년(최대 5년)까지 다양합니다.
• 일부 협약은 조건에 따라 갱신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최대 파견 기간, 보장 범위 및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파악하기 위해 협약의 정확한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파견 근로자의 권리는 적용 가능한 양자 협약의 규정에 전적으로 따릅니다.

일부 협약은 모든 위험(질병, 출산, 노령, 실업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와 고용주는 보장되지 않는 위험에 대해 프랑스 제도에 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동반하는 가족 구성원(배우자 또는 파트너, 미성년 자녀)도 협약에서 규정하고 파견 기간 동안 프랑스에 거주하는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본국 사회보장 제도에 유지하기 위해 고용주는 프랑스 도착 전에 다음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1. 본국의 관할 기관에 파견 계획을 통지합니다.
2. 사회보장 연락 기관에 파견 증명서를 신청합니다.
3. 외국 기관으로부터 파견 승인을 받습니다.
4. 파견 증명서 사본을 보관하고 근로자에게 한 부를 제공합니다.

이 증명서를 통해 근로자는 프랑스 파견 기간 동안 본국 제도에 계속 가입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의료비 보장 조건은 양자 협약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