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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파견된 근로자: 새로운 근로허가 면제 제도 예정

2026년 10월 26일자 제2026-1001호 데크레는 영국에 설립된 기업이 프랑스로 파견하는 일부 근로자에 대해 새로운 근로허가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 법률
게시일 19 11월 2026

이 면제는 계약상 용역 제공의 일환으로 프랑스에 입국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분야는 추후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근로자는 프랑스 입국 전 최소 1년간 영국에 설립된 고용주 밑에서 동일한 유형의 용역을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 분야에서 최소 3년의 직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대학 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자격증, 그리고 필요한 경우 프랑스에서 해당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면제는 최대 누적 12개월까지 적용될 수 있다.

이 제도는 영국에 설립된 기업이 기업 간 용역 제공의 일환으로 고용하는 일부 근로자의 일시적 파견을 용이하게 한다.

 

이 면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이 면제는 이민 및 노동 담당 장관의 공동 시행령으로 정해지는 분야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