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허가 대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변경 요건 완화

2026년 10월 26일자 시행령 제2026-1001호는 취업허가 대상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주 변경 요건을 완화합니다. 또한 새로운 예외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률
게시일 20 11월 2026

2026년 10월 30일부터 취업허가 대상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 후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은 종전 12개월에서 최초 취업허가 발급일로부터 6개월로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비자발적 실직 또는 고용주가 근로관계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시점

이 새로운 규정은 2026년 10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