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정부 예산안: 기업을 위한 주요 조치는 무엇인가요?

2026년 10월 1일, 프랑스 정부는 2027년 정부 예산안(PLF)을 발표했습니다. 본 예산안은 내년도 예산 및 세정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법안입니다. 해당 법안은 10월 13일부터 프랑스 하원(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제시된 조치들은 정부의 제안 사항이며, 의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혁신 및 산업 전환 지원

이번 예산안은 연구개발(R) 비용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연구 세액공제(CIR) 제도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PME) 및 중견기업(ETI)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 4.0’ 특별 감가상각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로봇 공학, 협동 로봇(코봇), 3D 프린팅, 디지털 트윈, 생성형 인공지능(AI) 및 고급 데이터 분석과 같은 첨단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녹색 기술 투자 강화

본 법안은 녹색 산업 투자 세액공제(C3IV)의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확대 조치는 전력망, 태양열, 전기차용 배터리 팩, 전기 추진 기술 관련 영구 자석 등의 기술 분야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업 세부담 완화 지속

정부는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납부하는 기업부가가치세(CVAE)의 단계적 폐지 일정을 재확인했습니다.

해당 세금의 완전 폐지 시점은 기존 계획대로 2030년으로 유지됩니다.

외국인 파견 근로자(임파트리에) 세제 혜택 유지

예산안에는 외국인 파견 근로자(임파트리에)를 위한 세제 혜택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 채용 임직원이 프랑스에서 근무할 경우, 특정 소득에 대해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기업 특별 기여금 유지 및 세율 인하

마지막으로, 본 법안은 2027년에도 대기업 이익에 대한 특별 기여금을 연장하여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과 대상은 매출액 15억 유로 이상의 기업으로 유지되되, 적용 세율은 이전보다 인하될 예정입니다.

심의 중인 법안 안내

2027년 정부 예산안은 최종 확정 및 채택 전, 의회의 논의와 수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현재 제시된 조치들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하원과 상원의 의회 토론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