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초과 근무 제도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초과 근무란 풀타임 근로자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인 3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모든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임금 가산 또는 경우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보상 휴가를 받을 권리를 부여합니다.

초과 근무를 통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으나, 최대 근로시간 및 일일 및 주간 휴식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어떤 근로자가 해당됩니까?

초과 근무는 풀타임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반면, 다음의 경우에는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해당되지 않습니다.

• 경영진(Cadres dirigeants).
• 연간 일수 포괄임금제(Forfait annuel en jours) 적용 근로자.
• 연간 시간 포괄임금제(Forfait annuel en heures) 적용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는 계약된 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 근무(Heures supplémentaires)가 아닌 추가 근무(Heures complémentaires)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초과 근무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초과 근무는 고용주의 요청 또는 묵시적인 합의 하에 이루어집니다. 초과 근무 내역은 급여 명세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초과 근무 시간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원칙적으로 초과 근무는 연간 한도 내에서 역주(Calendar week) 단위로 계산됩니다.

초과 근무 실시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최대 근로시간.
• 일일 및 주간 휴식 시간.

초과 근무 연간 한도(Contingent annuel)란 무엇입니까?

초과 근무는 “초과 근무 연간 한도”라고 불리는 임계값에 의해 제한됩니다.

• 이 한도는 기업 또는 사업장 단체 협약에 의해 결정되며, 협약이 없는 경우 산업별 협약에 따릅니다.
• 별도의 협약이 없는 경우, 근로자 1인당 연간 220시간입니다.

초과 근무 시 임금 가산이 이루어지며, 경우에 따라 휴가 권리가 부여됩니다. 가산율은 단체 협약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체 협약이 있는 경우

가산율은 협약(기업 협약 또는 확장된 산업별 협약)에 의해 결정되며, 10% 미만일 수 없습니다.

협약이 없는 경우

단체 협약 규정이 없는 경우, 초과 근무 가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음 8시간(36시간째부터 43시간째까지)에 대해 25%.
• 그 이후(44시간째부터)에 대해 50%.

고용주의 경우

고용주는 고용주 분담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액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 근로자 20인 이하 기업의 경우 시간당 1.50€.
• 근로자 20인에서 250인 사이 기업의 경우 시간당 0.50€.

자세한 내용은 URSSAF의 고용주 감면 혜택 전용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근로자의 경우

초과 근무(및 파트타임의 추가 근무) 시 다음 권리가 부여됩니다.

• 근로자 사회보장세 면제.
• 연간 순수입 7,500€ 한도 내에서 소득세 면제.

자세한 내용은 URSSAF의 근로자 감면 혜택 전용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파트타임 근로자가 계약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이를 추가 근무(Heures complémentaires)라고 합니다.

추가 근무는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 계약된 시간의 1/10까지.
• 단체 협약에 규정된 경우 1/3까지.

이러한 추가 근무에 대한 가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된 시간의 1/10 이내로 수행된 시간에 대해 10%.
• 1/10 한도를 초과하여 수행된 각 시간에 대해 25%(단체 협약에 규정된 1/3 한도 내).